선순위 전세권자와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겸한 사건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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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임차인 강보영의 전입신고일은 2013년7월9일이고, 아래 3번표시 임의경매 접수일은 2016년10월18일이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다.


소멸기준권리인 임의경매 접수일은 2016년10월18일이므로, 2번표시의 강보영은 2013년5월13일 '선순위' 전세권이다.

통상 임차인이 전세권을 동시에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권리분석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선순위 전세권으로서 배당을 청구하다가 못받은 돈이 있을 경우,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강보영이 낙찰대금에서 전세금 4500만원을 전액 받지 못한 일부금액을 물어줘야 한다. 


1번표시 옆에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라고 적혀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건의 경우 하단에 있는 주의사항을 보면 건물철거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선순위 전세권의 배당과 무관하게 건물철거등기는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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