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정책'을 법까지 개정해서 강제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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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종부세완화 정책을 막기 위해서 종부세법을 개정발의 했습니다.
국민들의 세부담완화를 강제로 막는 이 조치는 부동산때문에 망한 과거를 망각한채
국민들의 피해를 증가시키는 입법입니다.
종부세법 완화책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격을 60%에서 100%까지 조절가능한 법규정을 민주당이 삭제해서
윤석열정부가 세부담을 완화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입법은 분명 거부권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뜻대로 잘 되지는 않겠지만, 국회의원 투표를 정말 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