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5통으로 불법점유자에게 530만원 받은 명도기술! (1부)


2022년 2월22일, 컨설팅 고객의 입찰 당일 입니다. 

이 날 저는 입찰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 직전, 고객과 화상통화를 통해 최종 입찰가를 결정 하기로 했습니다. 

1억5천만원으로 입찰가 산정을 마치려고 하던 찰나, 저는 고객에게 말합니다. 

“그냥 1억5천 쓰지마시고, 꼬리표 붙이세요. 좋아하는 숫자가 뭐에요? 

고객이 말합니다. “음.. 7을 좋아하니 1억5천77만원을 쓸게요. 

그렇게 1억5천77만원 이라는 최종 입찰가가 산정되고, 2등과 22만원 차이로 낙찰되었습니다. 


개찰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니, 22만원 차이로 떨어진 사람은 이 물건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낙찰받지 못했다고 욕까지 하면서 법원밖으로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저의 '명도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법원 사건기록에는 불법점유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저는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직접 본건지로 찾아 가기에는 차로 4시간 정도가 소요되니, 시간낭비 인것 같았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을 세차례정도 보냈지만, 

첫번째 이외에는 받는것 조차 거부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과 상의후, 바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다른 사람에게 점유 이전 행위를 금지하고,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제 3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가면 또 그 사람을 대상을 명도를 

해야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 입니다. 신청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문이 나왔고, 신청을 모두 마칠때 까지도 

불법점유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 결정문의 효력은 단 2주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법원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1차계고 날이 잡혔습니다. 저는 계고 당일 본건지로 향했고, 집행관들을 따라서 

낙찰받은 집 문앞에 섰습니다. 집행관이 초인종을 띵동 누르자,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바로 문을 열어줍니다. 

바로 저희의 명도 대상자 입니다. 이 남성은 저희를 보고도 놀라지도 않더군요. 

바로 뒤에는 그 남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80대 노모가 서있었는데, 

성인 5명 정도가 문앞에 우르르 서있으니 저희를 보고 꽤나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집행관이 계고장을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하니, 불법점유자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니 이집을 내가 샀다니까요. 내집에서 내가 사는데 뭐가 문제 입니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세상에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 집이 정말 본인의 집이라면, 본인 집을 왜 본인이 직접 법원까지 와서 입찰까지 봤었을까요..? 

이런 뻔뻔한 행동을 보니, 지체 없이 법으로 처리 해버려야 겠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1차 계고는 약 5분 만에 끝이났고.. 

같이 동행한 집행관 들에게 물어서 불법점유자의 전화번호도 알아내었습니다. 


1차계고를 마친 후, 바로 집행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특성상 1차 계고를 마친후에 

점유자에게 15일 간의 시간을 주고 그 사이에 낙찰자와의 협의가 되지 않을시, 그때 집행을 신청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법으로 진행하기로 고객과 상의가 끝난후 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급함은 없었습니다. 

고객에게도 ‘이 과정의 결과는 우리의 승리로 이미 정해져 있다. 어차피 우리의 집이 될것이나,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뿐이다’ 

라고 여러차례 말을 해논 상태 였습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는 싸움은 늘 불안함으로 가득 차있기 마련이지만,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싸움엔 불안함이라곤 찾아볼수가 없으니까요. 


15일이 아직 지나기전, 7일쯤 지났을까.. "따르릉~~" 핸드폰이 울립니다. 불법점유자에게 처음으로온 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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