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15억 초과한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에 대한 위헌 소송 소식


15억 초과한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전면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은 악독한 조치입니다. 

위헌소송이 걸린 모양입니다.  헌법상 사유재산제도가 있는데도, 

이런 위헌적인 조치들이 무려 25번 가까이 발표되었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헌법파괴가 극심했던 정권의 뒤끝은 결국 소송으로 회복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피해는 먼저보고, 피해회복은 수년간 걸리는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서로 주장하는 논지를 읽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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