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 토지를 국가가 도로로 사용하다가, 소유권등기를 다시 찾아온 후 도로사용료를 청구한 사례


서울중앙법원 단독법원 판결이다. 


갑과 을은 자신의 선친의 토지를 소송으로 되찾아 온 후,

그동안 국가가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던 길에 선친의 토지가 포함됨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포함된 토지를 찾아오는 소송에 승소 후 국가의 토지를 본인들의 토지로 명의를 찾아왔다.

그 후, 2020년에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이 소유권 명의를 가져온 후 2015년부터 소송을 제기한 2020년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국가가 사용하면서 얻을 부당이득을 청구한 것이다.


법원은 부당이득금소송(2020가단5035123)에서

'국가는 '갑'에게 1700여만원을, '을'에게 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해당 도로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통행로이고, 

'갑' '을' 등은 도로 부분이 일반공중 통행로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맞섰다.

통상 도로 관련 소송을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유형의 주장이다.


판사는 

'갑과 을 등이 토지 소유자로 등기된 2014년 이전까지는 국가가 토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국가가 토지를 점유·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도로 부분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어 

국가의 주장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통행로로 보기 어렵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국가가 일반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공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개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 갑과 을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는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판결과 화해권고 결정 이후에도 도로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도로 부분을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는 국가는 A씨 등에게 해당 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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