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사태관련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혁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최근 벌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18일에 ‘국토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관련 분야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국토부 전부서가 부동산 관련 재산 등록 의무 대상이 되며, LH에서 하던 신규택지 선정을 국토부에서 하게된다.

또한 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사람을 징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내부정보 이용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위공무원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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