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646건 부동산투기 수사, 20명 구속, 529명 검찰 송치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천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본이 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이 포함됐다.

이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


검경이 몰수, 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이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행정을 통괄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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