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업을 등록한 후 폐업은 어떤 상황에서 가능할까?





개인 민간 임대업을 등록한 후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 폐업을 신청하다 보니

임대업 등록하기도 복잡하지만 임대업 폐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네요.


폐업이 가능하다면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민간 임대업은 4년 단기임대업과 8년장기임대업(요즘은 10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폐업 신고는 4년 단기임대는 폐업이 바로 가능하고, 8년 장기임대는 불가능합니다.

임대업에 등록한 물건 중 세입자가 있었다거나, 세입자가 임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아예 불가능한데요

예외로 폐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업 폐지가 가능한 경우!!

1) 임대등록한 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적으로 해지 되었을때!

2) 임대등록한 물건 매도시 같은 임대등록업자한데 매도 할 경우에는 폐업가능하며 또한 매수인이 신규로 임대업을 등록 할 경우에도 가능!

3) 부도나 파산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고, 등록물건이 모두 양도 되었을때!

4) 임대등록한후 폐업 신청전까지 주택이 공실이였고 임대했다는 정보가 없을때에도 가능!


여기서 포인트는 4번 항목입니다.

기존에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를 주면 되는데요.

전기,가스,수도요금등 공과금이 임대업 등록이후 한번도 사용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받아주고 있더군요.


여러분들중에 임대업을 해지 하고 싶을경우에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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