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토지양도세 개편안

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 큰 폭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 70% + 지방세 = 77%

- 2년 미만 보유 토지 40% -> 60% + 지방세 = 66%

-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에 10% p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이 20% p 가산으로 증가

-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3년 보유 시 1년마다 2%씩 최대 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22년 1월 1일부로 

폐지될 예정이라 토지 소유주의 세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기존에 2021년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한 주말농장용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서 

일반세율을 부과하고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1,000제곱 미터 이하의 주말농장용 토지도 비사업용토지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말체험 농지는 원래 세대당 300평 이하는 사업용으로 무조건 인정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일반농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재촌자경한 농지만 사업저장용 농지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체험 농지를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농체험계획서 제출이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자신이 보유한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것이 아주 중요해진 것입니다.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전체 보유기간 중에서 60%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해당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만 사업용토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 점을 잘 알고계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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