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한 후 세입자에게 발각되었다.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계약갱신청구권을 비롯한 임대차3법은 폐지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결국,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전세제도는 사라지고, 월세만 인상되는 나쁜 결과만 만든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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