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이후, 소액임차인 범위

소액임차인이란?

임대차 보증금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차인을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것 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유의해야합니다.

-경매개시 신청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주택의인도+주민등록신고)을 갖춰야한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한다.

-소액임차인 범위에 속해야 한다.

-기준시점은 임차인의 전입일이나 잔금일 등이 아닌, 담보물권 설정일 입니다.

-상기요건들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경매낙찰가인 

주택가액(대지가 포함)의 1/2 금액까지만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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