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선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정 지역 근거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에 두고 심의를 진행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첫 번째로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경우, 

두 번째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마지막으로는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집 값이 많이 오른 동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부동산 정책이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안정화를 추구한다면,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에 여러 제약을 받기 마련이겠죠?

그렇다면 2021년 기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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