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대상?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대부분과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의 3분의 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국세 수입의 4분의 3을 차지한다고 하니.. 말 다했죠?


그러다보니, 정부는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과잉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부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에 일종의 패널티, 세무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법인 설립시 납부해야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표준세율보다 3배 중과세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설립 이후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 중과를 적용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을 설립하거나 전입할 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설립 및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년간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업종 제외)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운영한 중소기업이, 그 외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면 법인세를 100% 감면 받게 됩니다.


참고로 지식산업센터등 산업 단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는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꼼꼼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어디가 포함될까요?

1. 서울특별시: 전지역

2. 인천광역시: 다음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등

3.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노동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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