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인데도, 건축물면적과 건축물대장이 다른 것을 13년동안 몰랐어요 _ 3부(완료)

내집인데도, 건축물면적과 건축물대장이 다른 것을 13년동안 몰랐어요 _ 3부 

뭐라고요? 취득세를 4.6%를 내라구요? 



얼마 전 저는 13년간 별 생각없이 가지고 있던 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집합건물은 관리규약에 대지권에 대한 별도의 판매약정이 없는 한 대지권을 건물과 구별해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별도의 부동산이죠. 그래서, 별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를 살 사람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전을 법무사에게 의뢰했습니다. 


등기이전 당일 법무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래는 대화내용으로 당시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어느날 오후6시경


법무사 - 기안아, 토지 매매에 대한 취득세를 4.6%를 내라고 하는데?

도기안 - 예? 아니 왜요? 주택부속토지는 주택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1.3%가 되어야 하잖아요? 

법무사 - 그러게, 구청에서 그러는데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택면적이 실제보다 엄청 크다네? 

             그래서, 원래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택이 아닌 일반 토지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가 1.3%를 아닌 4.6%로 내라고 한다. 니가 한 번 알아봐.. 

도기안 - 네.. 내일 오전에 알아볼게요.



<< 다음날.. 9시 정각


공무원 - 여보세요?

도기안 - 네 수고하십니다. 아마도 어제 법무사에게 전화받으셨을 건데요. 먼저 주소를 불러드릴게요. 

              주소 어쩌고 저쩌고. .. 

              그런데요. 주택부속토지인데 취득세를 왜 4.6%를 내라고 하시나요? 

              저의 법무사에게 받은 건축물대장 2장을 합쳐봐도, 19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데요.

              이 건물은 경매로 매각되었는데요. 그때 매각대상은 165제곱미터가 건축물 면적입니다. 

              저의 법무사가 저에게 건네 준 건축물대장 2장도 합쳐도 190제곱미터인데다가 아마도 1966년에

              지어진 건물이 없어진 거 같습니다. 10년 전 매입할 때 봐도, 40제곱미터의 건축물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250제곱미터라는 수치가 나온 것인가요? 

공무원 - 네, 원래 부산은요. 낡은 곳들이 많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면적이 매우 다른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년 전에 공무원들이 측량해 놓은 공적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250제곱미터로 적혀있어요. 

             그래서, 주택부속토지 위에 지어진 주택면적이 무허가로 지어진 것이어서 추가증축된 건물면적 

             비율만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구청에서도 이미 10년 넘게 재산세부과기준도 25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했었습니다. 

도기안 - (엥? 뭐야 재산세도 250제곱미터 기준으로 부과되었다고? 재산세부과대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아 그렇습니까? 근데 말이죠. 건축물대장이 165제곱미터인데, 그 집에 90제곱미터 주택이 더 지어졌다고요? 

             그건 아닐 겁니다. 마당도 넓은데다가 이 집이 매우 낡아서 경매로 매입한 이후 한번도 손을 댄적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산으로 내려가서 사진을 찍거나 건축설계사에 측량을 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공무원 - 아. 그럴 필요는 없고요. 돈들어가니까요. 그냥 한번 가서 재보세요. 그럼 알 수 있을 거에요. 

도기안 - 아. 그럼 과거 이 물건은 경매사건으로 매입한 겁니다.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보내서, 측량한 평면도도 있고요.

             실제 사진도 보실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법원이 공적기관이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 판단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무원 - 네 보내줘 보세요. 

도기안 - 네 그럼 이메일 주소 불러주세요. 제가 바로 써서 보내드릴께요. 그럼 살펴보시고 오후 3시 넘어서 제가 전화드릴께요. 

             그때까지 분석해 주세요. 네네..


>> 도기안 -- 이메일 작성하다. 아래 두개의 메일 링크를 클릭하시면 메일을 보게 될 겁니다. <<

도기안이 공무원에게 보낸 메일1

도기안이 공무원에게 보낸 메일2



<< 그날 오후 1시30분경 


공무원 - 여보세요?

도기안 - 네 주무관님? 말씀하세요.

공무원 - 네 살펴봤는데요. 말씀대로 건축물면적을 165제곱미터로 줄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택면적이 실제보다 20제곱미터 정도는 그래도 초과되었던데요. 

            그래서 주택면적 2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면적 거래에서는 4.6%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분 재산세에 대해선데요. 건물가격이 매우 낮게 평가되어 있어서 재산세 과오납 부분이 크지는 않는데요. 

도기안 - 아네 감사합니다. 건물분 초과 과오납된 재산세는 그냥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250제곱미터가 아닌, 165제곱미터로 고쳐주시고 재산세도 낮게 부과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더 이상 신경 안써도 되죠? 내일 법무사에게 알려드리고 방문하라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 네 알겠습니다. 

도기안 - 네 감사합니다. 


도기안 - 곽이사..? 이러저러하게 처리되었으니 법무사에게 알려드려요. 이메일은 공유했으니까 읽어보고요. 

곽이사 - 네 .. 알겠습니다. 잘됐네요. 

도기안 - 그러게 말이얌~

             건축물대장이 두 개인 것도 요상하고, 건축물대장이 한 개는 멸실된 것인데도 처리 안되어 있고, 

             구청에서 별도로 공무원들이 나와서 실측했고 그 것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요상하지. 

             재산세부과기준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인줄 알았는데 말이야. 별도 재산세 부과대장이 있네.. ㅎ

             어쨌든 공무원들이 빨리 빨리 알아듣고 해주니깐 편리하긴하네.. 부산은 공무원들이 서비스가 좋던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이 잘 처리 되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 건물은 놔두고 토지만 매각했습니다. 

토지만 매각하는 이유는 마니또K에서 알려드렸을 겁니다. 

어쨌든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지역이지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아파트로 개발될때까지 꼭 가지고 있을 겁니다. 

최하 15억, 최대 20억까지 이익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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