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단독주택 공매사건을 살펴보자, 공매무효소송 중~


이명박씨에게는 벌금과 추징금이 합하여 200억에 가깝다. 

검찰이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아래는 편의상 이명박씨로 호칭한다)의 논현동 사저는 논현동 29번지와 29-13번지 두 필지 위에 지어졌다. 

두 필지이지만, 29-13번지는 정원으로 사용 중이고, 29번지는 건물이 지어졌다. 


아래 지적도 상 29번지 토지 위에 건물 전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측량을 해보면, 29번지에 있는 건물 중 일부가 29-13번지에 침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29번지 건물은 이명박씨와 김윤옥씨가 5:5로 공유중이다. 

공매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29번지 토지 전부(이명박씨 소유)와 29번지 지상건물의 50%(부부공유)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공매무효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아래 도면을 보면 29번지 위에 주된 건물이 위치한 것이 보인다.  

29-13부분은 정원으로 이용중인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29번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담을 지어서 경계 구분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럴 경우, 29-13번지에 추가로 건축허가를 낼 수 있을까? 


실제로, 두 필지는 타인의 토지이므로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고 봐야 하겠지만,

실제 29번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어디까지나 29번지, 29-13번지 두 필지를 기준으로하여

건축허가를 내줬을 것이다. 그러므로, 29-13번지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내 줄지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29번지 위에 말도 안되게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버린다.

만일 이 집을 향후 언젠가 누군가 매입했을 경우, 재건축을 시도한다고 쳐보자.

그런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이 지금보다 현저히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도 본건의 약점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주차장은 어디에 있을까? 이다.

주차를 29번지 건물이 가득 차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인지? 

29-13번지 정원 쪽에 주차장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아래 감정서 표지를 보면, 토지는 673m2이고, 건물은 599m2이다.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격은 111억 2600만원 정도이다. 이 사건은 2021년 7월1일 공매에서 단독응찰로 낙찰되었다.

단독응찰된 금액은 111억 5600만원 정도이다. 이명박씨의 법률대리인은 즉시 공매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특히, 본 건물의 1층에 있는 99m2 정도 경호원 건물이 소재한다.

이 건물은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전직 대통령 경호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소유권 행사 및 경호동 이동이 불가하므로 실제 입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색한 상황이다. 


이명박씨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번 공매건에 김윤옥씨의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제한했다고 한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규정된 권리이므로,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캠코가 자체 판단으로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 

그럴 경우, 공매 자체가 무효로 될 가능성도 높다.


또 다른 이슈 중 하나는 29번지 위에 있는 김윤옥씨의 건물50%지분에 대한 처리이다.

공유건물이므로, 토지사용권을 허락받았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건물 부분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본 건물 50%를 낙찰받은 낙찰자는 건물을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 다른 문제점은 대출문제와 소송문제이다.

낙찰자는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111억 5600만원을 완납해야 한다.

그후 약 2년 가까운 세월동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사용도 어렵다.


실로 먹을 것이 없는 그저 분쟁만 난무한 사건이다. 

실제로 공매무효소송 사유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무리한 공매진행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분쟁만 촉발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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