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임차인 우선매수권이 적용된 청주시 아파트로 임차인도 경매를 알았다면 돈벌 수 있었을 사건, 2019타경14724(1) 법원경매

임대아파트가 경매로 나올 때가 가끔 있다. 매우 저렴하고, 구입하기도 부담없는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이다.

이런 임대아파트를 낙찰 받을 때 통상, 임대주택법과 부도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


본건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소재한 한울아파트 경매사건이다. 

총 19채가 진행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9타경14724(1)이다. 

전용면적 9.2평 타입이며 다른 홋수는 13평짜리도 있다. 


2021년7월9일에 최저가격 935만원짜리를 949만원에 낙찰받았다. 

정말 조금 써서 낙찰받은 케이스이다. 

단독응찰인 걸 보면 본건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역시나 정미숙이 2012년에 전입한 후, 보증금 3200만원에 세를 살고 있으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결국 낙찰자가 전액 다 변제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건 구입가격은 949만원+3200만원=총4149만원이 된다. 

물론 취득세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세를 부과한다. 



주의사항을 보면,본 임대주택에 우선매수신청이 가능하다는 글을 볼 수 있다.


우선매수신청이란? 

공유자나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권리로써, 최고가매수인이 따로 있더라도 그 매수인이 입찰한 그 가격으로 

공유자나 임차인이 먼저 구입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의 다른 홋수들이 대체로 4천만원 초반에 낙찰받아 간 것으로 보면, 

본 건의 경우, 임차인은 우선매수신청권을 사용하여 아파트를 낙찰받는 것이 이익이지 않았을까?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갖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부도임대주택법(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이어야만 본 권리를 갖는다. 

부도임대주택법의 몇가지 규정은 다른 지면에서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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