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에 뭐가 빠졌을까?

위 사건은 경기도 광주시 삼동에 있는 청송빌리지 지하빌라이다.

지하빌라인데 예상외로 권리관계가 매우 이상하다. 

이상한 점이 한두개가 아니다.


몇년 전 법원 경매계 직원들의 무책임으로 낙찰자 여러명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본건도 법원 경매계의 무책임과 불성실이 엿보이는 부분이 많다.


본 글에서는 경매계의 문제점을 짚지 않고 주택임차권등기의 문제점만 다뤄본다.



참 특이한 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2개의 공공기관이 지하빌라에 엄청 큰 돈을 빌려줬다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년4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7월에 1억원을 빌려준다. 


불과 3개월 사이에 이미 세입자가 들어있는 곳에 토지주택공사가 또 다시 돈을 빌려준 행위를 보면

주택공사의 업무가 얼마나 소홀한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랬을까? 주택공사에서 하단 등기부현황을 보면, 2019년7월18일에 가압류 1억원을 설정한다.

뭔가 사기를 당했을까? 사기를 당했다면 임차인에게 당했을 것이다. 


가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서, 돈을 빌려줬을 것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인인 오이슬의 전입신고일자가

유난히 늦은 것으로 보면, 더 냄새가 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입신고를 보면, 2018년4월이다. 

그런데도 임차인 오이슬의 전입신고는 2018년11월21일이다.

그러므로 오이슬의 전입신고가 늦은 이유로, 주택공사는 이 집에 세입자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주택공사는 1억원을 또 대출해 준 것이다. 



등기부 주택임차권등기를 보자.

주민등록일자 없음, 점유개시일자 점유상실 이라는 문구를 보자.


정말로 보기드문 케이스이다. 

이런 임차권등기를 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본다.


결론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빌라에 전입신고가 없다는 점때문에 

속아서 추가로 다른 임대차계약에 1억원을 빌려주게 된다. 


임차인 오이슬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1억2천만원을 빌려서 임대차계약을 한다.

당시 신고를 2018년4월로 보증공사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전입신고는 11월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을 모른 주택공사가 1억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드러난 사실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했으나 별 소용없는 짓이었다.

전입신고도 없다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택공사는 별도로 채권 가압류를 한 것이다. 


본 사건은 매우 드물지만, 경매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부해 볼만한 사건이다.




최신 기사


주간 인기 기사


발행인 : (주)대한공경매사협회  I  편집인 : 도기안

대표 연락처 : 02-888-5704  I  대표 메일 : kian@dokian.com

등록번호 : 관악, 라00105  I  등록일자 : 2021. 04. 09

주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79(봉천동, 조은빌딩) 2층

Copyright ⓒ 2021 월간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