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수도권 일부 주택 부속토지 기준면적 축소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 주택정착면적 5배 -> 3배로 축소

비과세 못 갖춘 1주택 및 고가1주택 부수토지 과세 계산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은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부수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실체를 이루어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은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 이외의 토지가 과다하게 넓은 경우까지 모두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 도시지역은 주택면적의 5배 이내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5배를 초과하는 면적은

과세한다. 또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의 주택은 주택정착면적 10배까지만 비과세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일반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중과세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란 토지가 용도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유휴토지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제재를 과하는 세금이다.


2022년부터는 기준면적을 구하는 건물정착면적의 배수가 내년부터 개정되어 달리 적용될 예정이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배수인 10배수는 변경이 없으나, 

도시지역 중 수도권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3배가 적용되고, 

수도권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지금과 동일한 5배가 적용된다.


반면 건물의 정착면적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는 배수는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택부수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3배수를 초과하고 5배수 이내인 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더라도 중과세 되지는 않는것이고,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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