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포괄양수도 계약에 위반한 객관적인 외형이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청구인이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1전1021


양도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양수인에게 매도하면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임대업을 포괄양수도 하기로 

서로 약속했다고 한다. 


양도인의 사업 포괄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식당영업을 했다.

국세청은 임대업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양도인은 양수인이 약속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취소해 달라고 

한 사건에서 국세청은 별다른 증거가 없는 한 양도인은 양수인이 식당업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한다.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과 양수인의 소명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양수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할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포괄 양도․양수 매매계약서(2018.9.21.)의 특약사항에는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매수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허락’,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되, 

잔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진행되었던 인테리어 관련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업의 경우 각 프랜차이즈 브랜드 고유의 인테리어가 필요하며, 

통상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가 지정해주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시공하거나 본사가 지정해 주는 가구 및 집기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매매계약 시점에 이미 양수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할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양수인은 2018.10.26.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신규로 OOO을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2018.11.1.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양수인의 구두 소명에 따르면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인 거래 성사 단계에서 이미 쟁점부동산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할 것임을 청구인에게 밝히고 인테리어 및 개업 관련 준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당사자 간의 약정사항 기재 여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OOO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부동산)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와 관련하여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이외에 서류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과 배치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최신 기사


주간 인기 기사


발행인 : (주)대한공경매사협회  I  편집인 : 도기안

대표 연락처 : 02-888-5704  I  대표 메일 : kian@dokian.com

등록번호 : 관악, 라00105  I  등록일자 : 2021. 04. 09

주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79(봉천동, 조은빌딩) 2층

Copyright ⓒ 2021 월간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