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미국의 경우, 100억까지는 상속세를 면세한다고 들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상속세가 15조에 달하는 것으로 신문기사에 나왔다.

상속세율이 높은 것은 대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가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상속세에 관해서 '상속공제'를 알아보자.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다.


1)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경우, 기초공제 2억공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은 받지만 다른 상속공제 못받는다.

-가업상속: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500억한도)을 추가공제한다.

-영농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15억원 한도)를 추가공제한다. 



2)인적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개시된 경우, 자녀 및 동거가족 공제표


-자녀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적용가능하다.



3)일괄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다. 


예: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을 공제받는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 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받는다.



4)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인 경우: 5억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시 공제한도액)공제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둘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본다. 

(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공과금채무) x (배우자 법정상속지)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AxB-C

➁30억원



5)금융재산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상소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한다. 


금융재산공제금액표


6)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요건을 갖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

(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 소유할 것

-피상속인이 일시적2주택, 혼인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한 것으로 동거한 것으로 본다.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7)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간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 상속공제 적용한도

상속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일정한 계산식을 기준해서 그보다 더 높은 공제는 해주지 않는다. 그것을 상속공제 적용한도 라고 말한다.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A - 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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