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부동산 재산을 분할할 때, 증여세와 양도세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


부부가 살다가 이혼할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에 부동산으로 재산분할할 때는 증여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이 문제 될 것이다. 


재산분할은 우선,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라고 한다.


부부가 살면서 기여해 온 재산에 대해서 이혼으로 분할해 가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애초에 부부가 함께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당연히 분할해 간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때는 재산분할로 인한 무상취득으로 봐서 1.5% 취득세를 부담한다.


반면, 위자료 판결이 나서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지 않고 부동산으로 대체해서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비과세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양도세를 물게 될 것이다. 또 양수자인 배우자는 당연히 취득세를 부담한다. 


참고로 또 알아둬야 할 것은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된다. 

물론 10년간 증여액 총액이 6억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10년동안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2억이라면 추가로 4억까지 증여에 비과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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