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을 파기하고 매도자가 배액보상금을 매수자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22% 떼고 줘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사된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통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때 세금문제가 대두된다.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매도자는 계약금을 이익으로 얻게 되고
매도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되므로써 계약금만큰 이익을 보게 된다. 

이때, 수익으로 생긴 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까?

매수자가 얻는 위약금에 대해서는 22% 세율만큼 원천징수를 한다.
반면 매수자가 위약할 때 매도자가 받은 계약금은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배 배상을 해줘야 하는 매도자가 원천징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매도자가 몰수한 매수자의 계약금은 다음년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과세신고를 해야 한다.

계약금이 위약으로 인해서 몰수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된다.
특히 위약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일지라도 필요경비 70% 적용을 하지 않고 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사실, 이미 지급해버린 계약금은 상대방에게 전달된 이후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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