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 낙찰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동산 소유자에게 내야할까? 공제받았다면 부당이득일까?


대법원판례 2003다49153 부당이득금소송


[1]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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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낙찰대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낙찰대금만 납부했을 뿐 부가세를 징수받거나 납부한 적도 없다. 

낙찰자가 내지도 않은 부가세액을 공제해달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2] 경매로 인하여 재화를 양도한 사업자인 소유자는 실제의 거래징수 여부 등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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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소유자가 사업자라면 실제로 매수자인 낙찰자에게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부가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말이다. 이 부분은 경매의 현실을 볼 때, 경매로 물건을 뺏기는 소유자 입장에서 

낙찰자에게 부가세를 강제로 받지 못하는데도 부과책임을 소유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조세편리주의 성격이 강하다. 

세금은 국가가 직접 징수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부가세 납부의 경우 국가는 손놓고 있으면서

경매물건 소유자에게 알아서 받든 말든, 국가에 내라는 방식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이다.  


[3] 임의경매로 낙찰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낙찰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경매법원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한 반면, 낙찰자는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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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낙찰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부가세액을 경매법원으로부터 소유자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낙찰자는 소유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버린 경우,


낙찰자가 소유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은

과세관청이 그 낙찰대금에 건물의 낙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낙찰인이 거래징수를 당한 매입세액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들인 데에 기인하는 것이지

소유자가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이 아니며,

더욱이 낙찰자가 매입세액 공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이

소유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라는 재산출연행위로 인한 것도 아니므로,

낙찰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자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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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피고와 같은 입찰자는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낙찰대금과는 별도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 경매에 참여한다거나,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는 일반적인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조건하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즉, 부동산 소유자가 부가세를 경매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낙찰자에게 부가세만큼 부당이득을 

얻었으니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경매낙찰자는 별도로 부가세를 내야한다는 상황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낙찰자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다.

경매물건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낙찰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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