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작성 전에 전입했더라도, 실제 건물 지번과 일치하면 유효하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44779 판결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공2000.1.15.(98),146]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이지만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건물의 소재지 지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그 후 토지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으로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고, 

그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 사회통념에 따라서 하여야 할 것이다.


[2]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이지만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건물의 소재지 지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그 후 토지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으로 유효하다고 한 사례.

최신 기사


주간 인기 기사


발행인 : (주)대한공경매사협회  I  편집인 : 도기안

대표 연락처 : 02-888-5704  I  대표 메일 : kian@dokian.com

등록번호 : 관악, 라00105  I  등록일자 : 2021. 04. 09

주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79(봉천동, 조은빌딩) 2층

Copyright ⓒ 2021 월간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