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할 경우,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과부여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658]


【판시사항】

[1]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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