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으로 금액을 부풀려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로 처벌


사기미수·위증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603, 판결]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민법 제322조 제1항은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등 참조)

최신 기사


주간 인기 기사


발행인 : (주)대한공경매사협회  I  편집인 : 도기안

대표 연락처 : 02-888-5704  I  대표 메일 : kian@dokian.com

등록번호 : 관악, 라00105  I  등록일자 : 2021. 04. 09

주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79(봉천동, 조은빌딩) 2층

Copyright ⓒ 2021 월간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