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제3조 2항과 3항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법 3조 대항력에 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3조를 이해하기 전에, 1조를 먼저 보자.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에서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바로 이점에서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바로 이점에서 국민이 아닌 법인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사실 법인의 임대차는 보호받지 못하다가, 

주임법 3조의 2항과 3항이 신설되면서 일정한 조건하의 법인의 임대차는 보호받기 시작했다. 



<3조의 2항>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을 말하고 있다. 이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20. 9. 29.>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우리가 흔히 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를 말한다. 

지방공사는 서울의 경우 SH를 말한다. 

각 지방마다 주택공사가 있다.


<3조의 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궁금해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의 홈페이지를 링크 걸어봤다.


중소기업범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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