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서 제외된 임대수익금은 별도 민사소송 통해 청구 가능하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배척된 뒤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2018다243089)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2004년 8월 결혼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12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고, 

이듬해 B씨도 같은 내용의 맞소송(반소)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들에서 2010년 3월 이후 발생한 

임대수익을 A씨 80%, B씨 2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B씨가 미정산 임대수익 2억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이혼소송 계속 중인 2014년 12월 B씨를 상대로 해당 약정을 근거로 한 

임대수익 2억24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임대수익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기각돼야 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씨는 A씨가 임대수익과 관련해 이미 지급한 세금 47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비로소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뤄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며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청구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의 청구원인과 당사자의 주장 취지,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이를 전후한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을 포함해 주장했고, 

법원도 이 주장을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라며 

"A씨가 재산분할청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 제기했다거나,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민사청구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에서 A씨의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한 청구를 

민사청구로 판단했다는 전제 하에,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는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준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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