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의 숨통이 트이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면제 가능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8.31. 국회 본회의 통과)이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4일 공포되었으며, 공포즉시 시행이 됩니다. ’20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에 따라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법 개정‧시행: ’20.8.18)하였으나, 보증 관련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보증

가입 면제 사유 규정, 보증 미가입 시 처벌 완화와 같은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기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

사업자 관리강화 방안도 추진하였다.


보증가입 면제사유 규정(법 제49조 제7항 신설) : ’21.9.14. 시행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금액* 이하이고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미가입동의서는 첨부화일 참조


❷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

(LH, SH 등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임차인)가 보증 가입을 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와

이에 준하는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전부지급한 경우


보증 미가입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법 제65조 제2항 제9호

삭제, 제67조 제5항 신설) : ’22.1.15. 시행

형벌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되, 상한액(건당 3천만원) 설정


일부보증의 요건 보완(법 제49조 제3항 제3호 개정, 제4호 신설) :’21.9.14. 시행

일부보증 요건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로 명시하고, 임차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 받도록 함


임대보증금 보증가입기간 연장(법 제49조 제4항 개정) : ’21.9.14. 시행

임대개시일 등으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

까지 보증 가입기간을 연장


등의 개정안들이 9월14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2020년8월18일 이전에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지난 2021년 8월 18일부터는 무조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했어야 하지만 9월14일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의해서 가입면제등으로 인해서

숨토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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