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를 개방

건축물 이용자 안전·편의 증진,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7월 12일 공포(2021. 8. 12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진다.

또한,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 · 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으며,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토록 하였다.



이번에 공포되는 내용은 지난 6월15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분만 발표된 것으로 4차위에서는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방안중 부동산부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부동산 데이터 4종의 추가 개방계획을 골자로한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공개 내용을 확대하여 특이점이 있는 거래 유형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로서,


거래 당사자 간 직거래 여부와 중개인 소재지(시군구) 정보를 추가 공개하여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② 다른 부동산과는 달리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았던, 

공장·창고 등의 건축물에 대한 실거래가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여 정보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③ 지도형태의 데이터만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동산 정보 서비스 산업에서 활용도가 낮았던 

등록 임대주택 정보 데이터를 DB형태로 제공하여 해당 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④ 요건을 충족한 관련자에게만 제공하여 민간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건축물 평면도 데이터를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으로서, 

이를 통해 재난에 대비한 민간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등 

중장기에 걸쳐 추가 확대방안을 검토할 예정

4차위에서 발표했던 항목중 ④항만 이번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이 적용되었고,

나머지 3개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표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 4가지 항목은 앞으로 프롭테크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보의 축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프롭테크산업으로 이동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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