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는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한다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정보를 다 취득하고 있는데도, 또 다시 임대인에게 부기등기 의무를 부과한다. 

임대사업자 정보는 국가가 모두 알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부동산 정보와 임대조건 정보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전산화해서 국민 누구나 무료로 열람하게 하면 될 것이고,

공인중개사가 정보를 제공하게 의무를 부여하면 된다. 


왜? 임대인을 괴롭힐까? 오직 세금을 걷기 위한 방법 이외에 어떤 목적도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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