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보증금6천만원, 월세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 기사를 분석합니다. 


임대차3법 중 마지막 퍼즐로 불리우는 전월세신고제..

누가 봐도 세금징수목적이 분명한데도 절대 세금목적은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단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현행 주임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제도로 충분히 강력하게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은 경매를 조금만 알아도 다 아는 사실이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도 신고해야하며, 60대 70대 노인들의 임대목적 주택도

신고해야 합니다. 


1년 내내 임대차 신고를 하느라고 바빠지는 임대인은 매우 분노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 모든 비용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왜 이 정부는 모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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