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전월세 임대신고는 렌트홈이 아니라, 또 다시 부동산거래시스템에 신고한다


렌트홈은 등록민간임대주택을 신고하는 곳이다. 최근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 등 모든 주택 임대사업을 폐지했다. 

이젠, 기존에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들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대한민국에는 모든 임대사업이 사라진다.


매우 놀랍고 황당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너무도 당연한 주택임대사업이 2021년부터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2021년 대한민국에서는 '다주택자'는 '적폐'로 취급받고 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6월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임대등록을 하면서 이미 전월세신고를 했음에도

또 다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또 다시 신고를 하라고 한다.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제도를 까다롭게 하고 정부에 신고를 했음에도 

또 다른 국가기관에 또 다시 신고해야 하는 등 과연 국가가 할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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